|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사인증여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학설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결론]
[참고문헌]
|
|
|
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3. 증여의 경우 유추적용 여부
(1)문제점
(2)학설
1)유추적용 긍정설
2)유추적용 부정설
3)판례의 태도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2)정지조
|
|
|
정지조건설
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정해제조건설
4. 출생의 증명
1) 호적의 기재
2) 출생신고의 의무
5. 태아의 보호
6.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3) 태아에게 인정
|
|
|
조건설에 대한 비판에서 볼수 있듯이 정지조건설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 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
|
|
「불법행위에 있어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76.9.14. 76다1365). 1. 들어가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