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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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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 통 제 의 기 능
1. 군사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 군 비 통 제 의 한 계
1. 군비통제의 기능상 한계
2. 군비통제의 경험적 한계
3. 신뢰구축의 한계
4. 군비통제 유용성
Ⅳ.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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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김현수(2001) - 추적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민국해군
민경식(1992) -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이인권(2003) -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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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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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Ⅲ.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
1. 북한
2. 남한
Ⅳ.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과 문제점
Ⅴ.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Ⅵ. 향후 남북한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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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시도해 나감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적 분업”을 취해야 한다. 남북한의 상이한 위협인식과 비대칭적인 전력 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그리고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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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민심이 크다. 서론
미국의 군사작전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의 이라크전 규모와 예상정쟁기간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이라크의 군사력과 대미전술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사용할 무기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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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29. NTR, Normal Trade Relations, 정상무역관계
30.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31. 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32. PwC, Price waterhouse 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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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인 미국은 포함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에게만 핵무기 이전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1995년 회의부터 적용범위를 한반도, 중국 동북부 일부, 대만, 일본, 러시아 연해주, 베링해 및 알라스카 일부를 포함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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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36
1. 북한의 WMD 문제와 한미협력 36
가. 미국의 시각과 전략 36
1)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의 인식 36
(1) 북한의 의도 37
(2) 북한의 핵능력 평가 37
(3) 다자적 접근의 의미 38
(4) 6자회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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