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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 또한 북한핵문제 해결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과 경제활동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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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6.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 북한의 HEU 계획 포기 선언과 KEDO 중유공급 재개 동시 실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민족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이 먼저 HEU 핵 계획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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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차2차 북핵위기 때 UN에 그 문제가 상정되어 북한에게 NPT 탈퇴 재고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과 고립화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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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2006.10.14)”
6. 참고서적 자료
= 강성현. 『21세기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 가람기획. 2005.
= 리처드 하스 외/장성민 역. 『9ㆍ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김영사. 2002.
= 백종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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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정지, 북일간 무역정지, 만경봉호 출입금지 등을 상정하고 있다.
② 러시아
10년 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을 주장해온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을 통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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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가 다자간 포맷을 경유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고 북미대화가최초의 협상문턱을 넘어서 북미대화 라운드(I)을 지나면 (<표>참조)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에서 시급한 사안이지만 근본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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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핵 기술이나 개발을 중단하고 행여나 있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과 무기들을 근원적으로 불능 화하고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적으로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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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제재 외에도 다양한 협상전략 및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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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통일정책연구실, 2002
나형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부,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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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및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조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과 '100%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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