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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토록 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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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핵문제해결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안정화이다.
동북아 지역에 대해 안정적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화는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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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대북 특별사찰이 실시된다든지 아니면 유엔안보리가 대북 강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핵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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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Ⅳ.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1.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2. 북한 인권문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Ⅴ. 미국, 중국, 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2. 중국의 대응
3. 한국의 대응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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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통상부 정책연구논문,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 호.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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