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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홍순직(2004)「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사태,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 뉴데일리, 2016.02.1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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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응 방향 (김일성 사망이전 시기, 유훈통치기, 김정일 정권)
다.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1998.9 - 2012.2)
①국가목표와 수단 :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②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전방위적‧입체적 외교의 전개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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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소지 의사
2.1.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내의 태도
2.1.2.1 찬성
2.1.2.2 반대
2.2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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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소개하자면...
- 제1부‘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 제2부 ‘통일, 미뤄진 꿈’
- 제3부 ‘미국의 탈 개입을 향하여’
- 제4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 제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3.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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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붕괴가 되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자신의 전략적 협력자이자 경쟁자인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에게 북핵문제를 떠넘겨왔고, 실제로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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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자 통일후의 주한미군문제는 우리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통일이거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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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실시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인도적 차원은 물론, 남북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도 종자개량, 농자재 지원, 결핵
퇴치, 병원 현대화, 삼림 복구 등 정부와 보완적인 형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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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일본내 극우파와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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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교전,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에 비평화적 국면을 조
성할 때는 '대북 퍼주기' 논쟁을 야기하는 등 남남갈등의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반면 거래성 교역은 국내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상호이익
의 국면에서 추진되는 만큼 교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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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호전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이북의 ‘핵문제’를 구실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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