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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기보다는 경협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페널티로 삼는데서 기인
- 「비핵개방3000」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경협 하겠다는 구도,
남북경협과 같은 평화공존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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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
*긴장완화
*평화장착, 현상유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경제교류/안보파트너
Ⅳ. 참고 문헌
2007국제정세론.2007 미국 아미타지보고서. 동북아의 각국 대응 전략
출처 - 외교보안 연구원 http://www.nanet.go.kr/
www.naver.com (2007 아미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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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TCOG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탈북자문제, 안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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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이상만‘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최근 남북 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02
‘남북경협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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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고위층의 직접 대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대담한 통치 스타일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최종 순간에 자신이 직접 문제해결자로 나서, 북핵문제의 대타결을 자신의 위상 강화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의 타결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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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북한 핵 보유에 반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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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등의 한반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꾸준한 협력의 자세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이다. 바로 북핵위기 이다. 핵문제로 이한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간의 갈등은 남북한의 경협의 적극적인 행동을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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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함 → 북한과의 접촉 시도(예: 제네바협정, 미사일 회담, 현재의 북핵문제 등).
-일본: 미국과 같은 맥락.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북-일관계 개선 가능.
- 중국: 정경분리 원칙 + 불통불란의 현상 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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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는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갈등은 그러나 그해 6월 뉴욕에서 강석주-갈루치의 회담을 통해 북한이 NPT탈퇴를 보류하고 북핵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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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체제 생존의 최후의 보루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최후의 보루로 북핵 카드를 꺼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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