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

목차

1. 조 선 일 보

2. 문 화 일 보

3. 동 아 일 보

4. 세 계 일 보

5. 경 향 신 문

6. 프 레 시 안 (인터넷 신문)

본문내용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움 카스르 마을이 동맹군에 점령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CNN방송은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남부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미군의 지상전 수행을 돕고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군이 이라크 남부 3-4개 유정에 불을 질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목격자들은 이라크 바스라 유전 지대 쪽에서 건물이 흔들릴만한 폭발이 몇차례 있은 후 화염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바그다드 공습= 바그다드에는 이날 새벽에 이어 밤 9시께 다시 공습사이렌이 울리고 폭격이 이어졌다.
현지 목격자들은 이 공습으로 타리크 아지즈 부총리의 사무실이 있는 티그리스강 동쪽 연안의 기획부 청사를 포함해 건물 2동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하면서 이라크군의 대공화기들이 바그다드 밤 하늘을 향해 불을 뿜었다고 말했다.
이라크 라디오 방송은 미군의 공습 목표물 중에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 우데이의 집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공습으로 이라크 병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CNN과의 회견에서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미해군 함정과 잠수함들로부터 20여기의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히고 영국 해군의 잠수함 2척도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항공모함 에브러햄 링컨호에서 발진한 7대의 전폭기들도 바그다드 폭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미군관리들은 그러나 이번 공습이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공습의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라크 반격= 이라크는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쿠웨이트의 미군진영과 도심을 향해 9차례에 걸친 미사일 공격에 나섰으나 중간에 요격되거나 목표물을 벗어나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미사일 공격 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화학탄두 공격이 우려됐으나 모두 재래식 탄두만을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미사일 공격은 오전 10시30분께 이뤄졌으나 목표물을 벗어나 무틀라 사막에 떨어졌으며 이어 2시간 뒤에는 3기의 미사일 발사됐으나 이 중 1기는 쿠웨이트시티인근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요격됐다.
이후에도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은 간헐적으로 계속됐으며 5-6차례의 미사일 공격에는 중-장거리 스커드 미사일이 동원된 것으로 쿠웨이트 국방당국이 밝혔다.
미 제3보병사단의 한 장교는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요격된 2기의 미사일은 아바빌-100 미사일이었으며 이 중 1기는 쿠웨이트 시티를 향해날아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당국은 미국주도의 공격이 "테러리스트 국가 "에 의한 불법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라크는 또 미국이 후세인 대통령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로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바그다드·런던/AP·AFP연합〉
☞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에 한하여 국제법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으로써,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 국방부 장관 내지 미국 대통령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 뿐이다.
6. 프 레 시 안 (인터넷 신문)
(1) 2003. 5. 21
한반도 시침 1994년으로 되돌아가나 - '불바다 발언'과 '재난 발언'의 불길한 닮은꼴
한반도 시침이 1차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20일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 5차회의에서 북쪽 대표단단장인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오늘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쪽이 핵문제에 추가적인 조치라면서 대결방향으로 간다면 북남 관계는 영(0)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3~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도 상황 전개과정은 지금과 대단히 유사했다.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갈등은 그러나 그해 6월 뉴욕에서 강석주-갈루치의 회담을 통해 북한이 NPT탈퇴를 보류하고 북핵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그후 협상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북한은 '정치적 일괄타결'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先)NPT 복귀'를 요구함으로써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미국내 강온대립이 노출돼, 국무부는 북측 요구의 일부 수용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대북제재와 군사대응을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내 대립 과정에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남한이 배제된 '북-미 직접대화' 및 '정치적 일괄 타결'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미국내 매파의 발언권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 중략....
반전평화 피플 파워만이 유일한 희망
1차 북핵위기 과정과 지금의 2차 북핵위기 과정은 전개과정이 붕어빵처럼 대단히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보다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미국내 보수강경세력의 발언권이 1994년보다 몇배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위기가 어떤 결말로 끝맺음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단하나는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전쟁 발발시 한민족의 미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날이 긴장도를 높여가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속에서 어떻게 평화라는 확실성을 담보할 것인가.
지난해 촛불시위와 연초 이라크 반전시위때 표출됐던 '반전평화 피플 파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점점 많은이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추세다. 지난번 1차 북핵위기때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이 바로 피플 파워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태견/기자 -2001-2003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NPT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보류’보다 “유보”가 국제법적인 표현으로 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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