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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에 나서든가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12일 전세계에 비치돼 있는 지상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선언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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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기조로 하는 벼랑 끝 전술 지속
2. 선군사상을 통한 공포정치 확대
3. 권력 투쟁 상황 가능성 고조
4. 중국 등으로의 탈북현상 가속화와 대량 탈북 가능성 상존
5. 대규모 집단적, 조직적 주민 봉기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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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시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질이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고, 포용정책 보다는
북한을 다른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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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
전략핵
(Strategic Nuclear)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핵무기
장거리 ( 6400km 이상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술핵
(Tactical Nuclear)
군사목표를 공격 주로 단거리, 전시에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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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공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여 양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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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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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선혁명노선’으로서의 선군사상
3. 선군정치와 핵무기, 그리고 민족공조
4.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5. 선군정치의 최후목표 -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 5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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