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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
4.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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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과정에서의 언론보도
① 서울 불바다 발언(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8차 실무접촉-판문점)
② 조문파동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국내외적 환경변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북한
2) 햇볕정책의 의의 및 성과
① 햇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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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2009년 12월
박광기, 박정란, 「한국의 통일 · 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제10집, 대통령 비서실
김근식, 「남북관계 60년의 평가와 과제 :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2008
임현진,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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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북 화해협력의 지속 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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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북한의 자율적인 개방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과 화해를 통해 통일의 여건을 조성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햇볕정책으로 별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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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제일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햇볕정책이 독자적이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하위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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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직금 핵이 아니면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핵문제는 남한의 햇볕정책이나 강경책과 상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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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여론 속에서 정부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경제적 실익의 확보차원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체제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이익 획득 차원에서 대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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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법문사, 2000.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학민사, 1991.
김만흠 외,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당대, 2003.
김병오,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여강출판사, 2001.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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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여론형성과 정부정책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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