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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달리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교육영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경험의 소중한 가치가 자주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교육 문제의 특수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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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
중앙정부의 관여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과 감사
-기타 교육감 관장사무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 자료제출 요구
1-3.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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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Ⅰ.서 론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Ⅲ.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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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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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립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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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교육행정비 및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초등학교비나 중등학교비보다는 더 탄력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행정규모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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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정책토론회」
주제 논문, 1995.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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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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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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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개혁과 혼란의 징후
제 Ⅲ장 정치적 산물에 대한 오해와 적절치 못한 권한부여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파트너로서 학교운영위원회
2. 엇갈리는 운명: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3. 사례별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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