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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구상ㆍ실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해를 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오해'는 임기응변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려는 교육부와 개혁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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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해 억압과 차별이 없는 법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민주적 삶(정의, 절차, 비판, 관용, 배려 등)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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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각 시·도에 맡기는 것과 교원의 보수와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Ⅸ. 결론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양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통적 구조가 갖고 있던 모순 된 통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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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두현,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증한 외 편, 법률학사전, 서울:법문사, 1981.
박재윤, 교육조직에 대한 법운영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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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 유민봉 (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전라남도교육청 (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업무담당자 회 의 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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