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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1996)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권해수(2005) -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심성보(2003) -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제 2의 교육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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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협의기구가 작동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 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참여정부 2기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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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창출되었다.
(2) 문제점
첫번째는 정부혁신이 조직 내부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다. 참여정부 기간 중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과제는 부동산 안정, 교육개혁, 부정부패 근절,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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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징계조치 등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다섯째, 반부패 교육 강화와, 여섯째, 부패행위 감시적발기능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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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언론사와 개인에게는 더욱 더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지금 시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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