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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포기와 권리의 불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Ⅵ. 결론
이로써 개인적 공권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으며 개인적 공권은 관계법상 개인이 받는 이익이 공권 또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강행법규 및 사익보호성의 두 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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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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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의 특성
➀법적합성
➁공정성
➂존속성
➃강제성
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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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한편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목적 및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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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경우 법치주의에 반한다
Ⅹ.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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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대상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남용 또는 일탈된 공권의 주장에 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없는 발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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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은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활동은 다른 한편으로 개발행정과의 마찰과 함께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행정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행정법의 중요한 목적은 환경의 보호와 국민의 환경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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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에 의거해 경찰행정청에게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후적인 것이든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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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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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감, 감시권
지자체 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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