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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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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보됨)와 투표결과의 조례화(준법률효과)를 추진한다. 셋째,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시정, 의정 수행의 감시를 주민들의 직접참여방식을 통해 강화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를 내실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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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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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델의 비교분석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
이재원, \"신산업지구\", 「소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 한울출판사, 2000
주현 외 2명,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1
----------, \"벤처기업 육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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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에 대한 편가 및 향후 개혁 과제. 한국행정연구 11(2).
하태권.(199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1061-1075.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지방자치실시 대비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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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a).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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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교과서 및 학용품 제공 등에 쓰여 졌다. 중앙정부는 교직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2/3는 국가에 의해 집행되고 18%만이 지방당국에 의해 쓰여 진다. 특히 지방분권화법 이후 지방교육당국의 역할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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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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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이 공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한다는 순수한 관점보다 일치경영이 공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순수한 관점보다 일부 집단과 지역의 이해와 관료적 이해와의 결합을 동기로 해서 운영되는 정치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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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방안 강구로서 중소기업대출 의
무비율과 관련하여 지방은행과 일정기간(3년)이상 거래관계를 지속하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대출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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