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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官廳間의 行政應援외에, 警察應援(警察職務應援法), 消防應援(消防法), 軍事應援(衛戍戊令) 등이 있다.
_ 法令에 근거가 있는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개 설
2. 상하관청간의 관계
3. 대등관청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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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장. 서론
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장. 재건축 사업
3.1 재건축 사업의 의의
3.2 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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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상호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권한의 협력관계
가) 촉탁
촉탁이란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법관청에의 촉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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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격자로서의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법상 법인 그 자체라는 점이다.
2.상호존중과 협력관계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기관간일지라도 이러한 관계에는 동일한 사무영역에 있는 대등관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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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적력이라 한다. 도한 대등행정청간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공통의 상급관청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만일 권한획정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2. 상호협력관계
① 협 의
협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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