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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일정한 事業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事業의 主管官廳과 協議하는 경우(公有水面埋立 29) 등이 있다.
_ (나) 法令상 요구되는 協議없이 행한 행위는 無效이다. 다만, 다른 官廳의 權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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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총장과 부 행정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④ 남부 독일의 평의회 제도
남부독일의 평의회제도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시장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의장직을 맡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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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4) 쟁송의 판정기관
행정심판의 판정기관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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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술 전문성 때문에 요구되는 행정재량성에 따른 행정입법의 필요와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사법부가 엄격한 태도를 cost-benefit analysis 문제에서 보여 행정부를 견제한 것은 흥미롭다. 현실문제의 주된 해결권자인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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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는 독립행정관청을 대통령이 만들 수 있고 그 구성원 또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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