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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마. 승인권
승인권이란 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권한을 말한다.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기본적으로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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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와 행정기관-특히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하여-, 「월간고시」제18권 제6호, 법지사, 1991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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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제도의 비교>
비교
의견제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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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① 항고소송의 의의
② 종류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① 당사자소송의 의의
② 종류
(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소송
(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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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2. 제3자 고려명령이론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 사상린법의 관계
1. 문제점 재정리
2. 이원화된 공사상린법
3. 기존의 해결방안
4. 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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