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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에 실현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역개편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중앙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니다.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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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론에 대한 대안적 제안. 한국지방정책연구소 발표자료
이달곤(2001). “지역발전과 시,도통합,” 제137차 월례세미나, 대구,경북 기자협회 및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이승종(2008).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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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견해 12
d)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 13
3. 주민투표 13
a) 의의 및 연혁 13
b) 현행 제도 분석 14
c)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4. 주민소환 16
a) 의의 및 연혁 16
b) 현행 제도 분석 17
c) 현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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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9.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11. 변창흠,「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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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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