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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따른 사회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되어 온 생활권구조와의 부정합에서 오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 확대개편 방안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은 광역행정체계의 강화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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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개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안제, 환경과 국토, 서울: 박영사, 1979
2.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1
3.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 서울: 박영사, 1991
4. 이계탁, 지방행정론, 서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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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2008,
조용석,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성복, “울산통합시의 발전방향” , 「울산상공회의소」, 1994, 제 Ⅰ 장 서 론··············1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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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반 양측이 모두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구역개현 이전에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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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의의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2) 구역의 적정기준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3) 구역개편의 필요성
(4) 구역개편의 방향
① 도농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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