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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가 행정주체임에 비추어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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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가 행정주체임에 비추어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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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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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디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권은 부정되므로 對國家的 賠償請求權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 석종현, 행정법강의 Ⅰ, 삼영사, 1999,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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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제의 입법 및 해석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국내 저서
강구철,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이상규, 국가배상법,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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