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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사전의사를 구속하지 않고 사후결과에 대해 그 위법성만을 심판하는데 국한되는 사법적극주의의 반대 이념이다.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주권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수의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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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과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쟁송에는 행정부 자체가 재결기관이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이 있다.
① 행정심판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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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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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同種事件에 관하여 이미 棄却裁決이 있은 때 |
| 2)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
| 처분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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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 「행정심판연구논문집」Ⅱ, 법제처, 2004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오세욱, 대한주택공사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여부 및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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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파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조직법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다. 법은 인간관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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