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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통권 240호 미래한국재단, 2008.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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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1월 25일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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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각각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1) 정당공천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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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견고히 해나갈 것이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MBC 뉴스, 정당 공천제의 폐지, 과연 옳은가? 참조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국정 관리(governance) 참조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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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제의 실시
정당공천제도 대신 주민공천제로 표준모델화하고 법제화해 시행하는 과정에 위헌이나 규제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간 의석이나 지지율에 따라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외에 각 정당의 지방자치선거 개입여부와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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