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轄하는 地方法院이 非訟事件節次法이 정하는(同法二七七條 二七九條) 裁判節次에 따라 科한다. 過怠料의 裁判에 不服하는 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法二七七條 三項). 過怠料에 處하여진 者가 所定의 期間까지 過怠料를 完納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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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아야 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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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은 행정형벌과의 구별을 통하여 형벌제재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행정질서벌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형벌과의 병과를 일부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형벌은 1인 최소 1전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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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면 그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된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이다.
(2) 행정질서벌
이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의 유형으로 형법총칙의 비적용 대상이며,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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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를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번거롭고, 그것은 또한 법원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3.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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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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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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