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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I.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II. 근거
III. 내용 및 적용영역
IV. 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V.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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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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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새로운 수단의 허용한계 즉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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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공급거부가 항상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거부는 위법하다.
문제는 공급거부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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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침해에 대한 간접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제 6 항 기타의 手段
1. 차량 등의 사용금지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 등의 사용을 정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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