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책임의 승계가 아니라,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써 스스로 상태책임을 진 다는 견해
3) 제3설 : 포괄승계, 구체적 책임과 특정승계, 추상적 책임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승계 된다는 견해
* 참고자료 - 김남진,「경찰행정법」
- 블로그"Co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5.09.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언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선의자 보호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찰대설치법상의 징계
: 영창, 근신
기타책임
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회계부정은 징계와 변상을 병과)
민사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상책임
형사책임 :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행정형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12.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 민 형사책임 등)와
accountability(조직과오의 설명책임)
양 심
양심에 따라 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12.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1.서론
2.징계사유
3.징계종류와 효력
4.징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4.07.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