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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이다
대부는 사법상의 계약 행위로 잡종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 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대부)의 제한(조례제10조)
o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있는 경우
o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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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례.관행) 자연법과 정의-논란대상
⑤절차+-개시:모든법원제청가능(특정사건 재판담당한).법원직권또는소송당사자의 신청에대한결정.대법원경유
+-심판:위헌결정-6인이상
⑥효력+-기속력:각급법원.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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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8.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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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⑤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및 자율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1. 정부규제
2. 규제완화
3.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 규제개혁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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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권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 제정권의 개요
Ⅲ. 조례 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Ⅴ. 조례제정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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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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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의 전문성, 재정력 및 행정능력의 한계에 의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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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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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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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제37호), 2002.봄. 5-22
이주희(1998), "지방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월간 자치공론』, 제 4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8. 3. pp. 34- 44
이주희(2000),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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