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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행의 저해 요인
1)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관계 시군간에 행정비용의 분담원칙의 확정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폐기물처리 행정에 관하여 관계 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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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활용과 비용
1. 과활용에 따른 비용
2. 저활용에 따른 비용
3. 행정비용
II. 서비스 활용과정의 장애
1. 동기, 인식. 지식
2. 지리적 장애
3. 심리적 장애
4. 선발기준 장애
5. 자원의 가용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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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할당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대개의 경우 많은 행정비용들이 임의적으로 결정되기 쉽기 때문이다.
3. 감사
감사(audit)란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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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tax compliance cost)와 세무당국에서 지불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한정이 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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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고, 행정비용을 줄이고 능률성을 높이려는 개혁과는 상치되는 경우가 있다.
3) 처벌(punishment) 또는 강압(coercion)
개혁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처발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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