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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방폐장 입지정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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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2002a.
이기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 2002.12(177호), 46-48(2002b)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한계, 자치행정 2001. 10.(제163호),47-49
이재삼,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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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0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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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02),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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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기현,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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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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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박효준(2007a) 시민단체의 예산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광주 : 전남대 대학원
오수길 ;유문종 ;이은석 [공저] ;행정자치부 [편]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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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숭실대학교 출판부
이도형· 김정렬. (2007).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김병섭발행. (2008).「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유석춘 외 공번역. (2003) 「사회자본」 도서출판그린.
이대희 박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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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활동이 필요하다.
(3) 주민주도의 녹색마을
외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마을의 지도자나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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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구역개편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절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안제(1984). 지방행정계층구조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 박수용(1994).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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