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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에 대한 국민의 구제가 가능하다.
V. 결 어
_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행정상 공표현상주54) 을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종래의 행정법체계속에 어떻게 정좌시켜야 할 것인가[101]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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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제도실시에 대하여」소방안전 제8권(한국소방안전협회, 1982), pp.16-19.
주33) 졸고, 「행정상 공표제도의 법적문제」법학 제18권 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78), pp.95-111.
VI. 결 어
[216]
_ 현대과학의 발달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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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Ⅳ. 공표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입법현황
Ⅴ. 공표의 한계 (법률우위원칙 위반)
1.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준수
2.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 (비교형량의 문제)
3. 행정상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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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4장 행정벌19
1. 서설19
2. 행정벌의 근거21
3. 행정벌의 종류21
4. 행정형벌의 특수성2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28
1. 서설28
2. 과징금28
3. 공급거부30
4. 관허사업의 제한31
5. 위반사실의 공표31
6. 기타3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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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실례로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때 공표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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