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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불가분적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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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2. 공법상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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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Ⅰ. 서 설
Ⅱ. 의 의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Ⅳ. 수용적 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3. 수정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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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
2.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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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6) 손실보상청구권은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
(３) 관계
양 제도의 접근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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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순희, 전게논문, 19면.
관습법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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