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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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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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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긍정할 수 없다…… 건축의 실현을 저지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처분을 취하여 전기지역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의해 권리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전기와 같이 해석하여도 별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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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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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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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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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미한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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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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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재량의 일탈ㆍ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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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3면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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