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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우리나라의 判例 및 通說은 「處分」을 積極的行政行爲에 限하는 것으로 보되, 拒否處分은 行政處分의 一種으로 보아, 行政訴訟의 對象인 處分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 서 논
이. 「처분」의 개념
삼. 「처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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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따라서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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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2)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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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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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항)
Ⅲ.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Ⅳ.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Ⅴ.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1. 가사소송
2. 행정소송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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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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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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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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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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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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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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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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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의 장단점
저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내성적이고
4. 경력 및 경험, 특기사항
○○시청에서 행정인턴을 근무하면서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였고
5. 입사 후 포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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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으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찬성의견
1.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경우 공적기능이 워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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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TMS) 운영, 환경기술인 선임,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환경청 보고
나. 성과: 미허가 배출시설 누락 사전 발굴 및 자진신고로 행정처분 면제 유도
다. 기여: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로 보고서 작성 시간 50% 절감
3.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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