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검찰경찰행정고충민원, 군사행정고충민원, 정보공개민원, 국공립의료행정고충민원 및 프라이버시침해민원 등에 대한 전담고충민원처리기능이 부재하다. 외국의 경우 정보공개옴부즈만
|
|
|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는 모두 금전적 구제제도이다.
3) 양자는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4) 양자는 모두 실체적 구제제도이
|
|
|
,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및 재심사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3. 청문의 개념 및 권리구제절차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하다. 단,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
|
|
|
구제에 장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점을 모두 살려 국민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양 제도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20조①). 이때 정보공개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18①본문). 따라서 김복근은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그 밖의 권리구제
|
|
|
권리구제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는 行政審判에서는 憲法裁判所의 결정취지를 참고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함으로써 權利救濟의 효율성·신속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
|
|
|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
|
|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
|
|
|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감사원 등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기능을 더욱 보강시켜줄 수 있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경험에서와 같이 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