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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태로서 이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곧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찬성- 서울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고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기능을 분산하고 서울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생명연장을 위한 길이다. 또한 한계효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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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결코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찬반논의 속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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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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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됨
외국의 사례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추진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는 베를린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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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국가적, 국제적 당위성을 언급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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