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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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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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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2. 재결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행정심판 재결례
(1)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3)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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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처분의 소극적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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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V.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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