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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설득 및 고발 등을 통하여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역할을 하게 된다.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과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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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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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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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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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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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기능
다. 행정쟁송의 종류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라. 행정심판의 대상
마. 행정심판의 종류
바. 행정심판 기관
3)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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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② ························································· 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③ ························································· 총결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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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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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p.6
5.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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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는 사후통제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결과는 행위 즉시 또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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