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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조사권과 서류제출요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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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허 경,「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사회과학논집』 제9집,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8
이원형,「옴부즈만과 시민통제」, 『제7회 A.O.A. 총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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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허 경,「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사회과학논집』 제9집,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8
이원형,「옴부즈만과 시민통제」, 『제7회 A.O.A. 총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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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1) 외부 통제
외부통제란 대부분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통제에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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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능
4) 행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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