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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위원회와 영업정지 처분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많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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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2)시사점
Ⅲ.결론
! 사견
참고문헌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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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2)시사점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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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팜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절차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재결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청구
2.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3. 행정정보공개이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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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사견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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