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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써 일정한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에 위반된 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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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지 못한다. 이것은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외부효나 평등원칙에 기초한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법적 외부 효만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인 시민은 행정규칙 위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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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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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대법원 1992.3.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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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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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대법원 1992.3.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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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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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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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3]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법 제도상의 개선방향
3.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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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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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효과이론의 문제점
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
Ⅴ.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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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 결 론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실체법상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적법하여야 하며,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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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며 당시 본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샘플 2 (2020년 하반기)
1. 상대방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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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예문 1
1. 성장과정
2. 성격 및 생활신조
3. 특기사항
4. 입사후 포부
5.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예문 2
1. 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및 특이사항
3. 입사지원이유
4. 장래포부
자기소개서 예문 3
1. 성장과정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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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건설업/영업/영업관리
2.건축/건설현장/실내건축
3.결혼정보회사/홍보
4.비서/기획/사무
5.서버스-안내데스크
6.영업/사료영업/영업관리
7.영업직
8.영업직/영업관리
9.영업직-2
10.영업직/카마스터
11.일반사무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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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속된 조직의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규칙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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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속된 조직의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규칙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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