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
2. 행정적 측면 : 제도와 절차 및 조직 구조의 정비와 의식 개선
1) 관료들의 문화 및 마인드 개선
-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와
|
|
|
법령상의 제약 - 행정정보 공개법, 행정절차법 : 미 1945년 제정
가)의미:행정의 민주화. 행정에 대한 사정적 규제.
나)절차 :+- 통지 - 내용의 통지. 의견 제출 일시, 장소 공지.
+- 청문 - 이해 관계인 진술청취, 자료 접수
+- 결정이후의 명시 ①일
|
|
|
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행정절차법
-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공포됨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의의
- 행정작용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
|
|
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
|
|
|
행정조사회에서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의 일련 과정을 토대로 일본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또 일본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에 대해 살펴
|
|
|
하여 인사, 예산, 조달 등의 통제적 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횡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무감찰과 회계규칙의 강화 및 감시통제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행정절차법규를 의회가 주
|
|
|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
|
|
|
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
한편 집행을 위한 조직, 인사, 예산관리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향적
|
|
|
)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임
|
|
|
법과 행정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 향상은 물론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쌍방간에 빈번히 접촉, 대화 및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술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