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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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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2)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때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곧바로법적 효가가발생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체육법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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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 지침은 보고의 요청이나 기술적인 조언에 한정하고 인정한다.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조정 룰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적인 사고방식에 준해 검토한다.
2)시사점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와 지방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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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가동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 직업공무편제의 확립,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제정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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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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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2)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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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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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요식행위
반드시 요식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내규로 일정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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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요식행위
반드시 요식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내규로 일정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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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이러한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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