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蒐集된 資料 또는 情報 등은 刑事司法節次에 관한 證據로서의 利用이 排除되지 않으면 아니된다.주6)
주6) 綿貫芳源 「行政法槪論」 一 八面. 일. 서 언
이. 행정조사의 의의
삼. 행정조사의 방법 및 근거
사. 행정조사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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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최민수 외(2006).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서강출판사.
옥동석(2010).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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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삼영사, 2000
이현희 '경찰의 범죄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1
양문승 '경찰과 교정기관간 범죄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998
신보성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 특히 경찰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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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 양식이 ①횡적으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조사 등의 분야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② 종적으로는 매우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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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 2015
심성보, 「행정심판과 청문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 법제논단, 2015
송기민,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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