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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이명박 VS 박근혜 (통권 332호)
주간조선(2003. 4)-토론합시다~신행정수도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찬성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반대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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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유난히 잦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국가 중대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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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2) 한나라당 입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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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원안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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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에는 당초 12부4처2청(현재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기업, 대학,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졌다\"며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 대학이 올리 만무하고 사실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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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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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과천에 소재했어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처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성(首都性) 상실과는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11.23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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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고대하는 책임자들에게 다각적인 협상,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중앙에 함께 있게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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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전제와 추진상의 한계」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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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서울에서 1시간 20분이나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한다면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뒷걸음질 치게 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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