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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둘째 의미는, 정부형태에 있어서 행정권이 다른 권력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반대말⇒입법국가, 사법국가
行政機關(행정기관)과 行政廳(행정청):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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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라. 하자의 치유의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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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재편성 및 국가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의 추진, 현업의 강화, 독립행정법안제도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의 추진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가 일본의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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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5조 제3항).
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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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획목적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그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정계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관청이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전면적으로 위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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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바, "法律"로 처분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경직되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일 때에는 굳이 違憲提請을 할 필요 없이 部令으로 된 처분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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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제7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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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목적으로 삼아 제기된 것으로서 불리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53. 8. 19. 4286행상37).
○ 판례 2(처분적 조례) : 조례가 집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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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후에도 자치단체를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제도인 내무부의 일반적 감독권,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국가공무원의 배치, 주민감시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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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로서 나타나다. 또 수탁사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도 있다. 한편 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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