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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7.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8. 이원희, 열린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9.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10.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 料 >
1. 관보 제14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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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2.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3. 김명기, 박연호.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4. 강신택(1995).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특성-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33(2). 39~57.
5. 남기범(1998). 국민의 정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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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품신을 받아 수사 처리하는 점 등 그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전혀 보장 되질 않고 있다. 감사원 또한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한 처리를 변상책임판정이나 징계요구시정 그리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만 수사기능이나 사법경찰권이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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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는 곧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는 없지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외에도 준정부조직과 같은 기관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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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식이 도입되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과 참여주의에 기반을 둔 뉴거버넌스론이 있으며, 최근 시장주의의 한계가 지적되어 참여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뉴 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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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으로서 항상 민간인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과의 이해관계 없이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민간이어서 공무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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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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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이 외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자칫하면 소수의 부를 형성하는데 국한되고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빈곤과 극한적인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같은 여건환경도 각각의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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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지역차원에서의 토착비리가 상존하고, 강력하고 전문적인 집행부를 통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미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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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행정통제 및 민원구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옴부즈만 유사기구 가운데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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