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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법과사회, 제2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
이승종,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 방안”, 행정논총, 제46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09.).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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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대의정치제도라 한다. 이처럼 기관구성이나 의회활동의 참여를 정치참여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행정참여라고 한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주민들이 지방정치는 물론 지방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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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현황
(4) 특별자치단체와 특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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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 분석 작업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실적 평가와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시민들에 의한 후보자 선택의 정보제공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활동을 해왔다 1. 성경에서 배우는 참여민주주의
2. 한국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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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회의를 두는 등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행정적 모양새를 갖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 인민회의」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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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국정참여 활성화 등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측정제도 도입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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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연구소,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1980)
구민상(1998),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천』, 한남대학교 출판부.
박종관. (199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준구. (1995).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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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불능 1.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과 주요이론
2. 지방자치제의 의의
3.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4. 양대계보의 통합과정과 미래
5.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6. 지방자치제와 효율성의 관계
7. 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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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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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제 2절. 꼬 뮨
제 3절. 데빠르망
제 4절. 레 지 옹
제 5절. 보조행정구역 : 아론디스망과 칸톤
제 6절. 3대도시(파리․마르세이유․리용)의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제 1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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