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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광식 (1995). “시군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지방행정연구」9(4).
김석태 외(2004).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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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 업적이나 통계자료를 조작하여 과장하거나 은폐한 반면, 실정이나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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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접근성과 주민참여의 확보, 행정철차의 간소화와 사무자동화의 지속적인 추진, 행정구역의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행돠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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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셋째, 지방교육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의 전문적인 자
격기준이 미약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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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선거구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관하여 해당 지역 간의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였으며, 결국 주정부가 통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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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사회} 서울:한국사회학회, 1992.
박문옥. {한국정부론}. 서울:신천사, 1990.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서울:양우사, 1971.
2. 번역서적(국문과 같이 쓸 수도 있다)
Sartori G./이행(역).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Ⅰ}. 서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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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원의 관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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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통합 형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는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시킨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장-의회 분리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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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발언권이 강화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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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폐해를 초래하기 쉬움
3) 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쉬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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