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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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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행정인들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변화라 하겠다.
다섯째, 지방화의 추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행정혁신은 주민과 밀착한 지방자치단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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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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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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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영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성과와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 2002
김인 김기식,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Vol.3 No.2, 1999
라휘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헌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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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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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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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최현락,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송건섭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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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권한
재배분
①중앙권한의 지방이양
ㆍ기능중심으로 일괄이양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을 연계
②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ㆍ유사중복기능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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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집』제7호.
이종인 (1998),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어떻게 펼칠 것인가”, 『문화도시 문화복지』제50호.
이흥재 (1999), “ 역량을 키워 자립화로 나아가야”,『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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