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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도 같은 태도이다.주17)
주17) 삼팔조 일항. 일. 무효인 항정항위
이. 항정항위가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의 형식
삼. 항정항위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사.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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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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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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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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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이며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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