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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도 같은 태도이다.주17)
주17) 삼팔조 일항. 일. 무효인 항정항위
이. 항정항위가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의 형식
삼. 항정항위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사.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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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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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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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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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이며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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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과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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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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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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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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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 존중,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과 국가기밀 및 사생활비밀의 누출, 영업비밀, 기타 대외비밀 정보의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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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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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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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하고 분기별로 경로당 회계장부를 달마다 정산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정산을 하면 경로당 크기, 인원수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을 주어야 하고 경로당 인원을 현행화를 한다던지 구청에서 떨어지는 업무를 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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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무경험을 통해 우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1.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취미/가치관) (최대 8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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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일 경우, 예를 들면 다른사람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저는 누구한테나 다 사랑받지는 않지만 인간관계는 그래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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