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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서 통일운동권의 주류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③의 견해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나 동북아 세력균형상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로 인해 어느 정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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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
(3) 방향
V.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군사안보의 미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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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11.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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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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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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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를 줄이는데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FA 무엇이 문제인가 (下)] 공여지·환경문제 [사회] 2002년 11월 25일 (월) 21:2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청구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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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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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세부목차 생략
1. 들어가는 글
2.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점
3.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개정의 방향
4. 행협개정을 위해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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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가을강좌,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5분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SBS. 그것이 알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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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군은 이를 재판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미군측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권한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정처럼, 독도주변의 해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런 극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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